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7. 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이에 의해 기준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간 52시간 한도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간 12시간 연장근로에 더하여 8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2022. 12. 31.까지 유효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들이 강요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영업) 양도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업(영업) 양도라 함은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종전처럼 유지하면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영업) 양도시에는 양수인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행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적인 기준이고,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그 기준입니다.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휴업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68,900원의 70%가 휴업수당액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하였어도 사용자는 그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근무기간 중에서 3년분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 회사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칸을 늘려서 자격증이나 수상 내역을 기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는 글자크기를 줄여서 기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소개서에 어떤 종류의 수상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지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큰 상을 받은 사실이 많으면 굳이 사례에서 예로 든 수상 내역을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수상 내역이 없다면 기재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사유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사례의 경우는 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