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입사시에 비해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청원휴가는 경조사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 11일이 2017. 5. 30. 이후 입사자에게는 그대로 인정되나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하루 일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았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6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간 결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 여부 판단시 해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거나, 무급휴일에 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합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 인수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궁극적으로는 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지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를 개시하였으므로 당일 하루는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두라고 한 것이므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사례처럼 근로개시일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일당의 70%에 나머지 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