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잔업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로는 보유하고 있는 서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출퇴근에 관한 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 주기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검진 차량을 불러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위 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만약 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법상 의무 이행으로 충분하다면 별도로 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만으로 법상 의무 이행이 불충분하여 외부 검진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검진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처럼 사용자의 승낙하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측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회사측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많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으면 그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을 책정할 때 해당 월급과 부합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을 것이므로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면 월급외로 초과한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실업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설사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발생과 관련된 일수에 대해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여 실업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일을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가능하다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된 것이므로 정직원으로 변경될 당시에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와 사무직 주간근무자는 근로형태가 상이하므로 이에 부합하게 휴일대체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공휴일의 대체는 공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례처럼 일반적인 약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2년분에 미달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