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기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제한, 근로시간제한,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
적용하는 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적용제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별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5조(경영상 해고의 우선재고용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및 임금 :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 적용제외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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