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공휴일이 사업장의 휴일이면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휴일에 임금이 가산되는 것은 유급휴일이거나 무급휴일이거나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그 성격이 단체입니다. 단체와 대립하는 개념은 개인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조합원이 1명뿐이라면 개인만 있는 것이므로 단체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한 달에 250-350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한 말은 지급의무가 있는 약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고 하면 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1×5+12+8)÷7×365÷12=326시급=2,300,000÷326=7,055원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적법한 월급은 8,590원×326시간=2,800,340(원)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이 사고값이랑 기숙사비 식비 등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위법입니다.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가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정한 바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규정이 반드시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조사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업주가 미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수당은 휴일에 쉬어도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휴일이 되려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주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5시간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