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를 한 경우 근무한 시간대로 임금을 계산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처럼 초과근무시 1시간씩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1시간 공제에 대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부분에서는 자발적 퇴직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삭감, 연차휴가, 퇴직금, 체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근로일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 52시간제 등 노동법을 위반하지는 않아야 합니다.주휴수당 자체에서 4대 보험을 제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임금 전체에서 공과금을 공제해야 합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 행위자로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남자에 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간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3개월 기간으로 채용된 것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사유 및 절차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해고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례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근로계약 20번째 출근일까지 8,590원으로 정했으므로 퇴사 15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식사비가 유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구두 약속이 있었으면 무상입니다.해당 직종은 단순노무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문자에 대해 노동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모욕을 준 점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22일이므로 퇴사일은 10월 23일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업체가 의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