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로서 이러한 기간을 시용기간, 이 기간중의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 이러한 계약을 시용계약이라고 부릅니다.기간제는 확정적으로 채용하되 채용기간이 일정기간으로 한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면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각 재판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관계 개시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측이 양해한다면 근로관계 개시일을 공란으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상 회사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단기 알바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처럼 알려주는 방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고에 의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면 사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효이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단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3일 이상 근로해야 임금이 발생하고 1, 2일 근로하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업체의 귀채사유로 B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A업체는 B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A업체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