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받은 내역이나 진술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조속히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시급 1만원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순수한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 근로에 대해서 1만원이 발생하고,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15,000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수단으로 구입했건 구입 자체가 정당하다면 구입한 물건은 개인 소유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자는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이를 매매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절차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주어야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지 한계 설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등 피고용인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몇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보건증 제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따라 지급의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당장은 대체직과 회사간의 문제이며, 귀하가 복직했을 때 업무가 가중된 경우에는 그때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만약 장래에 업무가 부당하게 가중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