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적으로 보면 퇴근시간 이후 쉬는 시간에 전화하여 불편하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긍정적으로 보면 고용센터 직원이 퇴근시간 이후에 연장근로까지 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지원금 업무량이 폭증하여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직원도 지원금을 좀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년은 근무하지 않았고 6개월은 근무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근로란 근로자를 2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2조격일제, 2조1일2교대제, 3조1일2교대제, 3조1일3교대제, 4조1일3교대제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교대제근로는 근로자의 생활리듬을 깨므로 건강·안전·가정생활·사회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고용승계 여부에 의해 달라집니다.새로운 회사와 고용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그러나 고용승계되지 않을 경우(고용은 보장되지만 새로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에서 적립금 기준은 최소한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에서 열거한 상여, 야간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은 전부 임금에 포함되므로 적립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사용증명서입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근기 01254-1870, 1992.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위약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사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주휴일, 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주휴일, 유급휴일 포함)가 상용직까지 포함하여 10일 이상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용직까지 포함하여도 10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이직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논리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부여하는데 이직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는 별도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