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근로자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확인할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통장 자체를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수행 조건으로 받기로 한 금전은 근로계약과는 별개로 발생합니다.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수행 대가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500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설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강도가 부상을 당할 정도로 강하고, 사업주가 폭행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다만, 아직 해고가 성립한 상태는 아니므로 해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8,590×8=68,7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고정상여금은 위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하루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오전 또는 오후만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반차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사례처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한 시간,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합니다.사례처럼 근로일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고, 병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병가가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