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해액의 배상을 받는 것과 형사책임은 별개이므로 고소 가능합니다.2.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3. 일단 확보한 증거로 고소하시면 나머지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집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2019. 7. 31., 일부개정]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일급 통상임금입니다.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주 40시간제, 1일 8시간제 라고 가정하면시간급 통상임급=3,080,000÷209=14,737원일급 통상임금=14,737×8=117,89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해야 하며 최저임금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조문>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사 외국인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원래 외국인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만약 고용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이 가짜 신분증으로 취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용허가 과정에서 가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간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근무기간과 근무조건이 변경 없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사례에서 언급한 근무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 근무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제일 경우 다음과 같이 시급과 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1년간의 유급시간수=(7×5+7)÷7×365=2,190시간, 시급=22,500,000÷2,190=10,274원, 일급=10,274×7=71,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한 경우 근로자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1일 8시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은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