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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양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걸 연차를 쓰라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특수교육이 정확한 어떤 성격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업상 요양보호사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추정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추정이 맞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시간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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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연장되어 1년을 하기록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알바기간도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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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만 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합니다.또한 이와 같이 그만 둔 경우에도 이미 근로한 날짜에 대해서 임금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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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11개월째에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해고되면 일단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근로관계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부당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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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다니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연말정산시 회사가 사업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는 근로소득세 신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회사가 우연히 사업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위와 같이 회사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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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집 홀서빙 알바하고 있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만 두어도 됩니다. 설사 계약서를 작성였고,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만 둘 때 반드시 1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만 둘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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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급여 인상분 추후 소급 지급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례에서 언급하신 유보금은 이와 같은 지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지연금은 임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인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인상액이 확정되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 이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비로소 지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연봉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상액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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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산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교사와 같은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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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7시간 근로했으므로 시간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600×7×1.5=90,3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했을 경우에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에 10시간 근로했으므로 8시간은 통상임금 100%, 2시간은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600×8+8,600×2×1.5=94,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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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동법 제1항 제3호 나목).우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구체적인 산재보험 혜택 내용은 심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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