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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 완료 후 요양중인 직원의 근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법적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 특별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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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E-9비자 취득자)의 경우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산재보험 : 의무가입건강보험 : 의무가입국민연금 :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외국인근로자의 국가에서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을 가입시키면 우리도 가입시키고 가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가입시키지 않음)고용보험 : 임의가입(실업급여) 또는 의무가입(고용안정, 능력개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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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로시의 임금계산일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가 2역일에 걸칠 경우 시작일의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속되는 시간의 범위는 다음 날 시업시각(출근시간) 이전까지만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5월 31일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 6월 1일까지 계속된 경우이므로 5월 31일의 근로가 6월 1일 출근시간 전까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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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자를 해고할때 30일전 예고를 해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2. 그러나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고령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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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 문구 유불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은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면 당연 면직됩니다.그런데 2번은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나아가 수형중인 상태가 되어야 당연면직됩니다. 2번의 경우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번은 중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에 의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면 당연면직되지 않습니다. 2번이 조합원(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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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노동청 사전 신고 필요 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업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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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제한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와 해고예고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가 제한되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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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한 산재요구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대해 경고하는 등 중단조치하고 그래도 계속 시도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을 신고하여 저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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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여부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을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업이 2일만 필요한 경우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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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형식적으로 보면 당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구두로 기간을 정했으나 계약서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따라서 B의 근로계약기간은 처음부터 1. 1.~12. 31.으로서 기간제근로자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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