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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중 부정수급 제가해당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영업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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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는 회사측에서 지원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 접촉자의 코로나 검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코로나 확진자가 격리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책임은 없습니다.이 경우 국가에서 생활비 및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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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엑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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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강제퇴사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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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회사차량사고 시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회사차량을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토록 할 경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와같은 사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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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 귀하의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사인)를 했기 때문에 귀하가 사인한 것과 같은 효럭이 발생합니다.그러나 해당 사인은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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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용직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면서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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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급의 50% 상여금을 지급받는데, 상여금 소득세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그전에 우선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물어 보면 기본적인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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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안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자발적인 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봅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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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인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의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나 수당 등도 형태변경 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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