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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 관련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이상 여유 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 관련1주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3.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4. 법위반에 대한 신고 관련위 2, 3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청(지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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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원의 자유 계약요청과 비진의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한 의미의 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는 사직 이후에도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것이고 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원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근로자의 의도를 알고 사직을 수리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사직이 무효인 상태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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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다시 말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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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지연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사례는 위 ②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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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먼거리 이사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전하여 현 거주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 결혼으로 인한 이사)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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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일하는게 맞나요?,(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는 야외활동을 억제하는 조치이며, 이것과 회사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즉, 자가격리 기간 중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자택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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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일 입사 20. 8.25일 퇴사 퇴직금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 1년 근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은 반드시 1년 단위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1년이 넘는 기간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년에 대해 30일분, 6개월에 대해 15일분, 총합 45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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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본인 계좌 아니면 퇴직금 인정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발생합니다.2. 근로자 자신의 통장이 아닌 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데 급여일과 계속근로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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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목적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어쩔 수 없이 퇴직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병으로 인해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즉, 퇴직 이후 질병이 치유되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거나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했던 일과 다른 일은 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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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임금체불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지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노동청(지청)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곳이고, 임금청구권 행사 문제는 민사절차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과거에 민사를 진행하셨다는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판결 등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3. 회사 대표만 바뀌고 동일 사업체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그 회사의 민사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주의할 점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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