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했어도 법적으로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일시적으로 재량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격려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최대 11일). 다만,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였습니다.이후 법 개정으로 위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촉직으로 근로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퇴직했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6월말 권고사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촉직으로 근무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촉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위촉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상용직(1개월 이상)으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 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19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지연과 카드대금 지연이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카드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임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