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을 단체로 할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하면 됩니다.노동청에서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면 대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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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신고 관련 신고와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이 없습니다.사용자는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당초 생각을 바꿔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품판손으로 인해 귀하가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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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전보 가능성을 통보받는 것은 신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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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을 권고받은 경우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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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가 제시하신 문구는 퇴사 시 일할계산 방식을 명시하려는 것인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모든 일할계산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방식은 기존 일할계산 방식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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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이 종료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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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이직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근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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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이 적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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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ㅠ 주 4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41.5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41.5+1.5×0.5+8)÷7×365÷12=2,186,540사례의 경우 월 220만원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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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6월 30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6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6월 30일에 쉰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거나 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이 29일에 불과하므로 30일 전 예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중도퇴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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