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24년5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입니다.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임금체불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을 24년 8-9월정도에 받았고 남은 돈 260만원을 더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말고 임금체불 돈을 아직도 못받은 직원들도 있눈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에도 퇴사 후 몇년안에 해야하는 기간이 있는걸까요?? 민사소송하려면 필요한게 무엇일까요?

직원들이랑 같에 민사소송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진정을 거쳐 체불임금을 확인받았다면 이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단체로 할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하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면 대행해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민사 시효가 3년이므로, 체불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료들과 공동으로 소송하면 되고,

월급 400만원 미만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확인서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 소송 해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쉽게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혼자하셔도 되고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시간되시면 평일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에 관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3년이 경과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 5월 퇴사 시 체불 임금은 2027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체불 임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체불 입증용)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고용노동청 발급 체불임금확인서(기존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료 활용 가능).

2.소장 제출

체불 금액, 청구 사유, 근거를 명시한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간이 절차 적용으로 신속한 해결 가능.

3.재판 및 판결

법원은 양측 주장 심리 후 판결. 승소 시 지연이자(연 20%) 추가 지급 가능.

4.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

동료 직원과 공동 소송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공동소송을 진행 할 경우 소송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증거 공유 효율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참여 근로자의 체불 내역 통합 정리해야합하고 공동 소장 작성 및 법원에 단일 사건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단, 개인별 체불 금액과 증거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