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4대보험료 부담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미제공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근로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재량입니다.급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의 30% 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는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본업에서 퇴직하더라도 부업에서 근로를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 유지 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시급×시간=10,030×40=401,2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유급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해석상 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직일을 6월 4일로 기재해야 6월 3일이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