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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0년 6월 9일부로 달라진 '양벌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양벌규정은 행위자(개인) 외에 사장(개인업체)이나 회사(법인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아래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개정전에는 사장이나 회사가 주의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벌금형을 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위와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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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은 퇴직금이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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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법정휴일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휴일 관련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1개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단, 1개월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총 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2. 퇴직금 관련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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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까지 해야. 받을수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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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투잡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면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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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 등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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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합의를 거절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은 구두로 통보해도 가능하며 반드시 문서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이미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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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 나오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을 둘러 싼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쟁의행위는 분쟁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단체행동을 말합니다.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은 쟁의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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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기본급은 별게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급과 다른 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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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차부터 2년 단위로 1일이 가산됩니다. 즉,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과 같은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15+(n-1)/2입니다. n은 근속년수이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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