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주당 집권 이후,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었는데, 사람들 예상과 반대로 간것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특히 건설기간이 긴 아파트와 관련된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상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어 있던 이유가 컸었는데,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박근혜정부 시절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인 반면,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에다가 주택 공급은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많이구입하다보니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즉, 민주당이 들어서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상황이 되어 오르는 것인데 이를 정책으로 너무 억제하면 이후 폭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0700
- 인구 감소 지역은 몇년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데, 최근 10년간의 인구 감소율, 고령화 비율, 청년층의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을 지표로하며 5년 주기로 재평가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700
- 우리나라 부동산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차이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것이 원인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 상업시설, 교육시설, 교통시설, 병원시설 등을 잘 갖추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도 젊은이들이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이되어 문제이고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주택이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니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고, 아파트 위주인 우리나라 주택 구조상 신규 공급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라서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0700
-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이유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므로 주택 구입이 부담이되고 대출 받은 사람들도 상환 부담이 되므로 주택 구입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시장도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대출이 부담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므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다보니 부동산과 주가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0700
- 원룸계약시 살펴 보아야 하는건 뭐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가급적 본인과 하는 것이 좋지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춘 대리인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원룸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지 (예 80% 이상)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등),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0700
- 가계약금 입금 후 본계약 전세계약할때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은데, 기술하신 것처럼 임차인의 사유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특약을 넣는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반드시 조건없이 특약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최대한 줄여서 (예: 5백만원)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제 / 부동산25.10.0700
- 인구 증감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은 어떠한가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인구는 최근 감소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인해서 가구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서 세컨드 홈 세제지원,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등 인구 감소를 막기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야하고 생활 인프라, 상업시설, 교육시설, 교통시설, 병원시설 등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많은데 반해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보니 인구감소를 막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면 상기의 사항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을 위주로 투자하셔야 할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0700
- 전세 기간 종료 몇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전세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하는데,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입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먼저 계약갱신 거절의사와 퇴거 일정 등을 통지하고 통화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임대인으로서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종료 2개월전 쯤이 되어도 후속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때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07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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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종료 전 문자 통보 이렇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종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하고 기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거 일자도 기술해 놓으셔야 보다 확실한 의사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75.01명 평가00
- 월세 2년 후 계약걍신요구권으로 1년 계약 연장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갱신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통지하면 거주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통보는 보통 문자 등을 통해 근거를 남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