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6050)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세금신고 문제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그만둘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장님도 아마 퇴사일자에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퇴사일자는 서로 잘 조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한 부당해고입니다.(근기01254-8353,1987.05.25.)촉탁직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촉탁직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추후에 급여 차감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 양 당사자가 구두상으로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구두상 합의가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26-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보다 제사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주택 근로자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는지요?>부인(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1개월씩 개근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연차요건입니다.인터넷 검색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검색하여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