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선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2021.1.18.입사 2021.1.18.~2022.1.17.최대 11개2022.1.18.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0,11,12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환수 금액은 공제한 금액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적법한 금액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 일까요(8시간 + 8시간)/40 X 8 일까요?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8시간 + 8시간)/40 X 8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건증 발급 비용 관련한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원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케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2년부터 법정 연차가 적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이전에도 법정 연차제도 적용 사업(장)이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2.1.1.~22.7.31까지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0.4.27.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이면 사용자가 재헙상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용자가 협박,강요 등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만든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세전 금액입니다.다만 병,의원등에서 네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나 법원 모두 네트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네트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퇴직금 지급대상이면2010.12.1~2012.12.31. 상시 근로자 수 4인이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 초과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거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