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법규정을 참고 바랍니다.▶노동조합법 제32조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작업거부 행위를 파업(쟁의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쟁의행위는 주체,절차,목적,절차 측면에서 정당성 판단을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근로자 개별적으로도 임금삭감(포기)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아간 것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제로 받아간 것이면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휴일 다음에 근로제공이 예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에 퇴사를 해도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 받으려면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월급의 경우에는 아마 일할계산을 지급할 것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위한 요건은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 것2.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적 구속력 확정 규정에서는 대상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유니온숍 규정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형식적인 직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인사팀 팀장이라도 실질적인 업무내용이나 권한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인사팀 팀장도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사료됩니다. 1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반환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