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보상휴가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그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중 적치 분할해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판례는 위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는 판례도 있으며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77,2016-03-0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반환해달라고말씀하시면 됩니다. 소급임금과 퇴직금 상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임금상당액의 1/2에 대해서만 반환받을 퇴직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특례합의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서면합의가 절차적 필수요건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842,2015-08-2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법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한 후에 ‘퇴직금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 또는 입사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7년째 근무중이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으로 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따라서 반기말로 할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의 효력이 없으며,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14일이 지나서 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률을 판단하시고 출근률 충족 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는 다음의 행정해석의 내용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취득 요건을 판단하면 될 것이며,‒ 이때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평상의 근로관계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