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 신고업무, 직원 교육 관련 업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및 사규 작성정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법과 인사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폐업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근무가 끝났다면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단순히 시설장만 교체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구요. 그게 아니라 시설장만 교체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입니다.다만, 18년 5,6,9월과 19년도 4,8,11월에 공백기간에 대하여는 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8.2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공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월급에서 가불 연차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 때문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사용자가 월급에서 가불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니폼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고, 유니폼 착용을 거부하면 징계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면 해고예고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 서면통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해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서류나 녹취,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