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000원 받으면 공제 얼마하고 얼마 받아야 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2,000,000원이 전부 과세라고 한다면, 공제 총액은 203,970원이고 공제 후 금액은 1,796,030원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공제금액은 연금보험료나 소득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1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라는 날짜로 법에서 특정하여 근로자의 날(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부도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일반체당금 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번 토요일 유급휴일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시급제라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공제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택배회사 상하차 알바로 1년 이상 하셨으면 퇴직금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를 우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며, 계속근로로 1년 이상인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 근로 중 8시간 초과는 200%가 맞습니다.▶[{(8×1.5)+(5×2)}×시급]+ [2시간(22시~24시 근무) × 0.5×시급]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해고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회사가 추가적으로 막대한 손해의 기준이 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해석 문제가 남게 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기본급, 잔업수당,특근수당,능력수당,직책수당 중에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을 골라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57개가 나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하시어 미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여부나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때문에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님이 연차 처리 안하면 외출 시간에 대해서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정확한 통상임금 판단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 주5일 근무라고 보았을 때, 200만원을 통상임금이라고 본다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8시간 곱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