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휴일인경우 대체휴일 부여 안되나요?

Question

근로자의 날이(5.1) 올해는 토요일인데요, 혹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되진 않나요?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2.20).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의해 일자를 특정한 법정휴일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날 등 일부 공휴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무급휴일일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대체휴일을 지정하면 대체휴일이 발생하나,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대체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며 휴일대체 실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하에 보상휴가제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아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대체휴일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인 경우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5.1로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대체휴무를 따로 주진 않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로 적용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로 적용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되진 않나요?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특정하게 정한 날로

공휴일과 달리 대체불가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1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라는 날짜로 법에서 특정하여 근로자의 날(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어서 그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들(월급제)은 일하지 않으면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