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분할지급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그 방식은 두 달에 한 번 분할지급, 명절 분할지급, 12등분으로 분할 지급 등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소지가 다른 형제는 위임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등본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한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형제가 나오긴 하나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지금 사는 곳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조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답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당사자가 또는 대리인(변호사))하여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하게 됩니다.조정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경우보다는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는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며, 대리인만 출석하여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를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목줄 미착용 사례를 발견하면 제일 간단하게 해당 지역 구청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 물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ㅍ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2.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3. 행정소송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