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기준으로 살인자는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나라는 왜 징역만 시키고 사형은 시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외교적,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ㅍ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사형의 경우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