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준으로 살인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준으로 살인자는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나라는 왜 징역만 시키고 사형은 시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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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외교적,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ㅍ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사형의 경우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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