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립공원에서 불법취사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 산에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이나 그 밖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라도 범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인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경제적인 능력, 부모외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녀와 부모의 사이 친밀감,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별거기간 동안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에 고소인, 피고소인 등이 특정되고 해당 내용의 유포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상품권을 줄 의사 없이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조사 결과 유사 범행이 있을 경우 더 확고히 사기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고사기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때가 많이 가급적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금일 경우 해당 범행의 방조 혐의로 입건되실 수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죽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등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