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에서 취사하다 산불이 날때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전에 기사로 나온거 같은데 휴가철에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크게 산불이 난 경우에 취사객들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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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취사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 산에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산림 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사행위로 인하여 산불이 난 경우, 고의성도 문제될 수 있고
실화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