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법원송치2. 검찰송치3. 불송치가.혐의없음1)범죄인정안됨2)증거불충분나.죄가안됨다.공소권없음라.각하(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는 사실상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모욕죄가 존재하며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됩니다.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문의주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주된 이유였습니다.간통죄 폐지됨에 따라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 규정은 없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여전히 외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문의주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도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직장내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외 직장내 괴롭힘에 수반되는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판결요지】[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여전히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급적 빠르게 고소 및 가압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운전한 사람이 처벌되므로 대리기사가 처벌받지만,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임은 알고 계셨다면 방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미혼부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친생자 출산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 신청서는 아이 엄마가 없는 이유, 아이 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이유를 알려주는 자료가 됩니다.2.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 등),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신청자(미혼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위에서 말씀드린 확인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가정법원에서 출생증명서(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4. 위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사기)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 인해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랑 측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 밖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혼인빙자사기/결혼빙자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형법]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