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불러 차를 맡긴 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대리기사님이 걸리면 탑승자이자 차주인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대리기사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대리를 맡긴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한 사람이 처벌되므로 대리기사가 처벌받지만,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임은 알고 계셨다면 방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사람은 대리기사가 음주를 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어서 대리기사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기사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주인 본인까지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