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알고보니 음주상태면 그 처벌은 누가받는 건가요?

Question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불러 차를 맡긴 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대리기사님이 걸리면 탑승자이자 차주인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가 대리기사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대리를 맡긴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한 사람이 처벌되므로 대리기사가 처벌받지만,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임은 알고 계셨다면 방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사람은 대리기사가 음주를 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어서 대리기사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대리기사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주인 본인까지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