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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귀한날쥐53
24.01.26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피해를 본 상대 배우자를 도울수 있는 법이 개정된것도 있나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피해를 보는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새로생긴 법 규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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