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24조 (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하는 본인(의뢰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 등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이 다른 지역인 경우나 자세한 변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복대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범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특사는 우리 헌법 제79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사가 진행된다면 법무부 장관 직속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 후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 함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손시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h를 적용받고,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시행 2010. 9. 1.] [경찰청고시 제2010-3호, 2010. 8. 31., 제정]1. 대상 고속도로 구간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가. 최고속도 : 30㎞/h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상대(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만 할 수 있고, 2주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이 소는 집행력의 배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함)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의 주신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병역의무 거부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