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로 아파트를 임차로 거주중입니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도어락은 주택의 기본 설비로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도어락의 노후화 또는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임차인의 과실 없이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법률 / 부동산·임대차23시간 전4.01명 평가00
- 약 3주 전 010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것 경찰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약 3주 전 한 번의 모르는 번호 전화가 경찰 출석 요구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 한 번의 부재중 전화 후 추가 연락 없이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우편이 올 확률도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차단했다가 30분 후 해제한 기간 동안 추가 연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팸 번호부에 없고 카톡 추가 불가인 점은 오히려 불법 스팸이나 피싱 전화일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시간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제 개인 sns에 실수로 공개했는데 어떡하죠?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숙박업체 리뷰 작성 시 입구 주차 차량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으며, 부주의로 번호판이 포함된 점을 명확히 하세요. 신속한 삭제 조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5.01명 평가00
-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할 때, 변론내용 입력란의 2,000자 제한으로 인해 전체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실무에서는 변론내용란에 간략히 "항소이유서는 별첨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전문을 PDF 등의 첨부파일로 별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새벽에 차로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구두 합의만으로 불확실성이 크므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총 400만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
- 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시금치 같다"는 비하적 표현이지만, 욕설이나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고 사회적 평가 저하가 미미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사기 ; 배상명령신청 각하되지 않으려면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각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결정되며,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청 요건 미비: 1심 판결 선고 전 제출 안 함, 관할 법원 오류, 피해자·피고인 정보 누락, 서류 미첨부.-피해액·책임 불명확: 금액 특정 안 됨, 인과관계 불분명, 입증 부족(입금증 등 없음).-부적합 사안: 사실 복잡, 민사 소송 중복, 공판 지연 우려, 피고인 무죄 예상.법률 / 민사1일 전00
-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구속 상태라면, 검사가 이미 공소를 제기한 후이므로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전세 이사 질문입니다(대항력 관련)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하루 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조언대로 짐을 모두 빼고 보증금을 받은 후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핵심 요건이므로, 짐을 완전히 빼면 점유가 상실되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짐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트리스, 여분 이불, 옷 등 최소한의 물건을 두고 부동산에 연락해 보증금을 확인 받은 후 최종 퇴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점유가 유지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택배 주소지를 잘못기입했는데 적법한 수령방법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모두 괜찮습니다만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면 택배기사님께 연락 후 수령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더.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