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이 사채나 은행 대출이 부모나 남매에게 책임이 돌아가나요?
자식이 사채나 은행 대출이 부모나 남매에게 책임이 돌아가나요?
자식의 재산도 포기 할수있는 법이 있을까요?
혹은 개인회생 신청시 가족에 대해 불이익 가는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자식의 빚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이 대신 갚아야 할까 봐 걱정이 크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상 '연좌제'는 없습니다. 자식이 빚을 졌다고 해서 가족이 법적으로 대신 갚을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질문하신 세 가지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자식의 빚(사채/은행)이 부모나 남매에게 승계되나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인격체: 부모와 자식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자식이 성인이라면 그가 빌린 돈은 오로지 자식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외 상황: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가족이 대출 당시 '보증'을 섰을 때
자식이 사망하여 그 빚을 '상속'받았을 때
불법 추심 주의: 사채업자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돈을 대신 갚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식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질문의 의도가 '자식의 빚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다'는 의미라면 아래 두 가지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생전(현재): 자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 포기'나 '절연' 같은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자식의 빚이 부모에게 넘어오지 않으므로 따로 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후(상속): 만약 자식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다면, 그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자식의 빚이 부모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나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은 본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 가족을 처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접적 불이익 없음: 부모나 형제의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취업이 제한되거나, 은행 이용이 막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재산 증명 과정의 불편함: 회생 신청 시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재산 내역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가 번거로울 뿐, 재산을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만약 부모님이 자식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자식이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보증인인 부모님에게는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조언
"가족의 정 때문에 대신 한 번 갚아주기 시작하면, 채권자들은 가족을 '돈줄'로 보고 더 가혹하게 괴롭힙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자식 본인이 개인회생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족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추후 자녀 재산이어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