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범죄)
제 지인이 현재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예전부터 성기사진을 보내며, 차단을 해도 계속 연락을 보내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기사진 보내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신고 및 고소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받을까봐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 거절의사 o
- 지속적인 성기사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해 보이므로, 지금까지 받은 사진과 메시지 내역을 날짜별로 꼼꼼히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보복이나 위협이 걱정되신다면 수사 과정에서 신변 보호 요청이나 스마트워치 대여, 가명 조서 작성 등의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원만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함께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기 사진을 반복 전송받고 있다면, 통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차단해도 계속 연락하는 것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으로 불안·공포가 발생하는 양상이라면 스토킹범죄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판례상 문자·메신저 반복 전송이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함께 인정된 사례 다수)
신고·고소 이후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이 즉시 현장조치 및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제4조(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제20조(벌칙)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차단과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기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온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사적인 문제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며, 이 경우에는 증거 보전과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성기사진을 휴대전화나 메신저로 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차단 후에도 다른 계정, 번호, SNS 등으로 계속 연락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 답장, 욕설, 협박성 대응은 사건의 초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더 이상 대화하지 말고, 성기사진, 전송 일시, 계정 정보, 차단 후 재연락 내역, 전화·문자·DM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경로를 통해 가능하고, 고소장에는 “거절 의사 표시 후에도 성기사진이 반복 전송되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협이 걱정된다면 신고 과정에서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 성격의 조치,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필요성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AI가 잘 되어 있으니, 전송된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셔서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검색엔진에 "범죄일람표" 등을 검색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통매음과 스토킹이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의 보복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자료 정리와 신고 방식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경우든 보복 목적의 연락이나 접근이 제한될 수 있게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