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하신 기본급을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근로 40시간분이 포함된 급여이므로, 월 4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계산 자체는 세전으로 되겠지만,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지급하면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실업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는 사유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된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정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힐때, 단순히 구두로만 한 것인지 혹은 문자나 메신저로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2.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하시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 받아서 회수 후 보관하면 됩니다.3.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법에 따른 절차만 명확히 하면 지급의무가 없으며 그 증명은 2번 답변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여금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이 출퇴근 지원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고 싶다면, “거주지가 회사와 일정 거리 이상에 있다거나,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OO원을 출퇴근 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에는 과도한 업무 부여 및 퇴사 종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얼마나 부여한 것인지, 퇴사 종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두 근로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지위), 피해 근로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괴롭힘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등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직원이 해당 내용을 녹음했는지, 계약서 상 문구가 어떠한지, 그 동안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일단 정규직 전환이 힘든 사유(근무태도 및 근태 등)를 기록해 두시고 근로자 본인에게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