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과 인사노무 자문계약을 맺으면 정기적으로 인사노무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저희 법인도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과 계약하여 장기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 사업장 방문 상담도 계약 범위에 포함 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필요한 서비스를 메일(cpla_dj@naver.com)로 보내주시면 견적 비용 및 법인 소개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유선 상담, 메일 상담, 방문 상담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기타 조항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만 되어있다면,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가 됩니다.다만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라고 기재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개인사정에 의한 사직 등을 기재하시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라면, 해당 연차 사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계속근로기간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2년'을 기준으로 미만에 근접한것이나 근소하게 2년을 넘긴것이나 금액상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계약서는 26년 6월까지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2. 두번째 근로계약 종료에 맞추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받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까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투표로 당선확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선거 공고문에도 해당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확정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바와 같이, 자격수당도 사실상의 임금(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난 3년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적 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노동관행'으로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동청이나 회사에 제출할 노무법인 의견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기재해주신 바에 따르면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해당자에게 지급해왔으므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12월 25일이라면, 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 시 금품 청산 부분은, 퇴직 시점에 미처 정산되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에서는 원래 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으로 보입니다.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수행 직무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 수행하는 업무라면, 이를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특약 등으로 구분해두지 않는 이상 임금 외에 추가 대가를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드라마 대본 집필 업무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상의 지급 근거를 확인해보시거나, 별도로 계약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5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30분 부여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을 할 수 없으며 무급입니다.2. 따라서 계산하신 금액이 일급으로는 맞습니다.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일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근로를 한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며, 이때 4대보험 신고를 최저임금으로한다고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하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정확한 근무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받아두신게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결국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증명자료의 싸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