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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징계 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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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즉,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1년 전에 미리 해고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해고예고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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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데 확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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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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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을 성품권으로 받게 되었는대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면서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되는지,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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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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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서 과장급이면 연봉 6천이 작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봉 정보는 직군이나 사업장 규모, 경력년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과장직급이 몇년차인지,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등을 아래 임금직업포털에 선택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wagework.go.kr/pt/index.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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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개시일 수정방법관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보관용 근로계약서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둘 다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두 계약서 간 날짜가 다른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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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기업들의 임원인사를 하는데요 임원 인사는 어느팀에서 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나 조직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사팀 내에서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 혹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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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 내용에 CCTV 촬영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 자료의 확인 목적도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근태관리 등)만약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사업주 본인도 아닌, 사업주의 가족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촬영까지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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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휴가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라면,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회사가 전면적,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휴가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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