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분을 지각하였다면 1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해야 하며, 10분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한달이 경과하였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무단결근이 되는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도 3개월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취업규칙등에서 정하고있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법규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장 및 임원의 간섭과 질책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 외에 가능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알고계신대로, 4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근없이 만근하였다면총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1년미만자는 1달 개근시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 반을 보장해주어야 하며(행정해석 기준)휴게시간 포함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만 보장해주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남은 금품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모두 청산주어야 합니다.해당기한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전 회사에서 2년 6개월간 다녔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동안 휴직기간을 가졌다면, 해당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피보험단위기간 산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그러므로, 4개월 근무 당시 주6일을 근로하였으며 2개월 단기계약직 또한 주6일 근로를하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모두 채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으나, 해당조건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수급은 어려운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