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퇴사 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자진퇴사 혹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되며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에 따라서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될수도, 일부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해당국가와 협약을 맺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를 하였다면1일이든 몇시간이든 해당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순수하게 교육만 100% 진행하며 근로와 전혀 상관없다면 퇴직금 산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였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0일을 채우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은 강제근로로 보여질 소지가 있어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입니다.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회사에서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거나 휴일 24시간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진행한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만이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더라도, 퇴직 후 지급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1년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중 월급의 70%가 최저임금기준 90%가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단순노무직의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당일날 반드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위의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면 회사에 먼저 신고해보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