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소득활동이 아닌 1년 전의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신다면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입사 지원을 하였을 때 채용공고 등에 명시된 연봉(임금)수준이나 이전 직장에서 지급 받으신 연봉 등 질문자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회사의 연봉 제시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어 협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봉협상 등 임금수준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협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2)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므로 (29일/31일) x 월임금으로 산정됩니다.(세전임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임금 등을 지급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갑질(괴롭힘)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마지막으로 위생상태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임금(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 9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셨다면 나머지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개념) x 30일 x (6개월 재직일수 /365일) 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책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의 경우 1년을 전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이므로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26년도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5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국민 통제를 위한 행정 용어의 잔재이며, 주체적 권리보다는 '열심히 일하라'는 순응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반면 '노동'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권리와 연대,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어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