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등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900
- 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산업재해 급여 지급 부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월 급여만큼은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800
-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지에서의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이에,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으로 1개월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실업급여 1달 계약근무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이직(퇴사)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800
- 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혹시 미납된것 안 내주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형사구속으로 인하여 당연면직 처리 시 해고예고 여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구속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구치소에 면회를 통하거나 서신 등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84.01명 평가00
- 중도퇴사일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의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퇴사예정보다 조금 앞당겨 퇴사 요청할 시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하려면 사용자와 사직일자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즉,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800
- 하루 6시간 근무 주4일 알바, 한달 안에 퇴사시 식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사월의 근무일수 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