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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회사 직원 연차사용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통하여 가능하므로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한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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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전 퇴직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특정, 산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566,1985.1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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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금일 발표한 주 4.5일제는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유지한 채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1일 9시간 근로 / 금요일만 4시간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하며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순환 방식으로 이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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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산전 휴직)을 땡겨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소진 후 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휴가 기간 분배를 이에 맞추어 하시기 바라며, 임신 중인 경우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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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한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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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발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이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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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이상 급여 200만원으로 맞추려면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30분 1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약 1,961,223 원으로 산정됩니다.이에, 상기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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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1.02.01.에 입사하였다면,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2.02.01.에 15일 / 23.02.01. 15일 / 24.02.01. 16일 / 25.02.01. 16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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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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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다니는데 예비군6년차인데 연중휴가로 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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