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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할 때 연차 쓰는게 낫나요 수당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지는 질문자님의 권리이나,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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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등의 정함이 없고, 업무 지시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면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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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는 한 시간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면접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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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15시간 내로 일해도 사대보험가입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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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더불어 퇴직 위로금 등의 제시한 조건이 질문자님의 생각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수락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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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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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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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cctv로 보고 있고, 더욱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CCTV를 통하여 특정 근로자의 업무 수행 등을 관찰하는 등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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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기일에는 왜 일부 업무들은 휴업을 권고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서는 '현장 상황과 돌발 변수에 대비'하여 휴업 또는 학교의 경우 단축수업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법으로 이를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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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월급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임금 내역을 작성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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