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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포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일 실근로시간 4시간으로 하였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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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배는 설날 당일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설 당일 뿐만아니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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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강제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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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언어폭력 개인업무지시 등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언어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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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어 휴직 중인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에, 산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 등을 통하여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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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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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는 휴일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에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 등 명절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정공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달의 경우 개천절부터 추석연휴 그리고 한글날까지 이어져 총 7일의 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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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시휴일은 임의로 정부에서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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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 공휴일이 되었던데 기본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월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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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알려주는 센터에서 혹시나교육 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도약 프로그램은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전직, 재취업을 위한 구직 스킬 향상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기술 습득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및 구직스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지역별 중장년지원센터에서는 중장년세대를 위한 상담, 교육, 커뮤니티, 나눔일자리, 취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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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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