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의 소급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통장내역), 업무수행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 받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 수급 받은 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이에, 토요일 및 일요일 7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승진,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에, 비록 사업자 등록이 별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적,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퇴직)당시 연령이 만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반영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1주 54시간이므로 주휴을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269.8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2,784,646 원으로 산정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60시간 근로로 월 약 3,053,688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2회의 휴무(휴무일+주휴일)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간으로 환산하면 1주 2회 * 365일/7/12로 약 8.69회 휴무일이 발생합니다.월 8회 휴무의 경우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보다 월 평균 약 0.69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 + 8시간*0.69*1.5(5인 이상 가산수당 반영)으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17.29 시간으로 산정됩니다.